고성 통일전망대 진입을 시도한 오토바이들. (초병 공포탄 사용)
최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진입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검문소 초병이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병은 공포탄 2발을 발사하였고, 이에 대해 초병위협에 따른 적법한 대응인지, 군의 과잉대응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통일전망대(지리적 위치)
고성 통일전망대는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에 가장 인접한 지역 중 하나이며, 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라 방문한 민간인에게는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금강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 북한땅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 고성의 유명한 관광코스 중 하나입니다.
2. 방문절차
방문을 위해서는 통일안보공원에 위치한 출입신고소에서 안보교육과 출입신고 후에 가능합니다. 신고 후 통일전망대까지의 이동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이륜차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사건개요
고성 통일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해 오토바이 2대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의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은 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운행이 금지된 이륜차를 이용했기에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초병은 공포탄 2발을 땅을 향해 사용했습니다.
군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욕설 등으로 초병을 위협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운전자 측에서는 검문에 대한 과격한 반발은 없었으며, 초병의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들의 초병 위협 또는 군의 과잉대응에 대해 군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을 제외하면, 과오는 운전자 측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군인이 무장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에 사전조사 없이 접근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출입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운전자들이 조금만 알아봤다면, 해당 지역에 이륜차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출입신고 없이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로 검문소에 접근한 운전자의 책임이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의 발표대로 운전자들이 검문소 초병에게 욕설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병들이 화기에 탄을 장전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무지한 것은 잘못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휴전국입니다. 국민으로서 안보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겠습니다.